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52025.06.25
-
위원회 심사06.262025.06.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323 · 권칠승 2024.07.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유치원·초등학교 학교놀이터도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87 · 김준혁 2025.0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보건교육에 도박 중독 예방 내용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09 · 김기웅 2026.04.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나 지역은 더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739 · 백승아 2026.10.0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994 · 김민전 2025.11.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검사기관·시기·항목·상세 수치까지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63 · 윤준병 2025.12.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033 · 김원이 2024.07.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 학교는 규모가 작아도 보건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350 · 조승환 2025.07.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우면 질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직 등 조치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환경위생 관리 대상 확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기존 오염공기, 세균, 먼지 등과 함께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학교 및 교육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시 바이러스 관리를 포함하여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