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우면 질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직 등 조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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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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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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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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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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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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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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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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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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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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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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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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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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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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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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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 신설
교육감 소속으로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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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해당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소속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감은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교육감과 공립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에 대해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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