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042026.05.04
-
위원회 심사05.062026.05.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908 · 김준혁 2024.10.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모든 학생에게 전문교육인력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77 · 윤영석 2026.04.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하고 학교가 학생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87 · 김준혁 2025.0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보건교육에 도박 중독 예방 내용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663 · 윤준병 2025.12.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87 · 김용태 2025.12.0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 1학년도 학교 건강검사를 받아야 해요,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646 · 강경숙 2025.0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건강검사에 마약류 오·남용 여부 확인이 추가되고 결과에 따라 치료 연계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140 · 박용갑 2025.02.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교직원 건강증진계획을 세우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교직원은 치유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212 · 김태선 2024.09.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민건강증진계획 등과 연계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교 도박중독 예방교육 법적 근거 신설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약물 예방교육만 규정하고 있어 도박중독 예방교육에는 근거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박중독 예방교육 규정 |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명시적 근거가 미흡해요. |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사행성 콘텐츠
- 운에 따라 돈이나 재산을 걸고 얻거나 잃게 되는 게임이나 서비스를 뜻해요. 불법 스포츠도박이나 온라인 카지노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인해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SNSㆍ메신저 등을 통한 도박 유입 경로 또한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은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체계적ㆍ의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육 실시 여부 및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보건법상 학교(초·중·고등학교 등)와 교육부장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교 대상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학교는 해당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