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8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도박중독 예방교육 법적 근거 신설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약물 예방교육만 규정하고 있어 도박중독 예방교육에는 근거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박중독 예방교육 규정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명시적 근거가 미흡해요.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행성 콘텐츠
운에 따라 돈이나 재산을 걸고 얻거나 잃게 되는 게임이나 서비스를 뜻해요. 불법 스포츠도박이나 온라인 카지노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