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의 보호자가 특별교육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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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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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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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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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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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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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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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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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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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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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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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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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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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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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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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별교육명령 불응 과태료 상한 인상
보호자가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이 상한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 상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00만원으로 인상 |
용어 설명
- 소년부 판사
-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맡아 보호처분 여부를 정하는 판사예요.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로 소년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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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의2제3항), 제71조제2호에서는 위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의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여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불응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육명령 위반 시의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하면서 특별교육을 명한 경우의 해당 소년 보호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년부 판사가 명한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에 보호자가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행 상한은 300만원 이하이며,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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