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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의 보호자가 특별교육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교육명령 불응 과태료 상한 인상

    보호자가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이 상한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 상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으로 인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년부 판사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맡아 보호처분 여부를 정하는 판사예요.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로 소년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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