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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심리 중인 소년이 상담·교육 시설에서 최대 40시간 상담·교육을 받도록 명령돼요

제안일
2025.03.17
의안번호
22090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담·교육 명령 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소년부 판사가 비행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소년에게 상담·선도·교화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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