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심리 중인 소년이 상담·교육 시설에서 최대 40시간 상담·교육을 받도록 명령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90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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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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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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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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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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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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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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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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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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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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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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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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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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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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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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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조사할 때 의학·심리학 등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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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교육 명령 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소년부 판사가 비행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소년에게 상담·선도·교화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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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 방식으로 인해 2023년 기준 임시조치 부과율은 15.2%(보호자 등 위탁 9.3%, 분류심사원 위탁 5.9%)에 그치고 있어 그 부과를 받지 않은 대부분의 비행 소년들이 법원의 보호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실효적인 임시조치를 받지 못해 재비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분류심사원 등 시설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과도한 수용 처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소년부 판사들은「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임시조치 성격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을 처분적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명령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규정 미비로 의뢰 건수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임시조치 방법으로 현재 법원에서 의뢰하는 처분 전 대안교육의 의뢰시간 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항목을 신설하여 초기 비행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 본인에 대하여 비행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교육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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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소년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소년 본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단체나 시설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명령한 상담·교육을 소년 본인이 이수해야 하며, 명령을 받는 단체·시설은 상담·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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