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소년 사건을 처분하기 전 소년피해자 동의를 받아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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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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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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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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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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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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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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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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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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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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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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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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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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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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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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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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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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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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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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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년 피해자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대상 항목 |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만 요구할 수 있어요. | 기존 피의자 조사에 더해 소년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도 조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소년 피의사건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소년에 관한 사건이에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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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처분을 결정하는 검찰 및 해당 사건의 소년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시행 시점과 최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처분 결정 전 조사 과정에서 동의한 소년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이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의 성격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행 규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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