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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소년 사건을 처분하기 전 소년피해자 동의를 받아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조사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년 피해자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 대상 항목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만 요구할 수 있어요. 기존 피의자 조사에 더해 소년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도 조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년 피의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소년에 관한 사건이에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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