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에서 사건 접수 후 조사 단계부터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4.09.02
-
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359 · 곽상언 2025.09.2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67 · 윤준병 2026.03.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바뀌어 만 13세 이하 아이만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853 · 이종배 2024.09.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13세 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685 · 김용민 2024.09.0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범죄로 재범한 소년범은 소년부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342 · 박준태 2024.09.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이라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사건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돼요
-
위원회 심사 2204235 · 서영교 2024.09.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살인 등 중대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돼요
-
위원회 심사 2204268 · 박준태 2024.09.2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소년 사건을 처분하기 전 소년피해자 동의를 받아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조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09006 · 곽규택 2025.03.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심리 중인 소년이 상담·교육 시설에서 최대 40시간 상담·교육을 받도록 명령돼요
핵심 요약
-
01
조사 시작 시점부터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
송치나 통고로 사건이 접수돼 조사가 시작되면 소년이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선보조인 조력 시작 시점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일부 경우에 국선보조인이 선정되고, 조사 시작 시점부터 선임된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선보조인
- 형편이 어려운 소년이 변호인을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선정해 주는 보조인이에요. 소년의 입장을 도와 방어권을 지켜 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고,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음.
그러나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직접 변호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국선보조인의 선임은 소년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임.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년 보호사건으로 송치 또는 통고된 19세 미만의 소년(현행 소년법 적용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검사 또는 경찰이 송치·통고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접수하면 적절한 국선보조인의 선정 및 조력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