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살인 등 중대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돼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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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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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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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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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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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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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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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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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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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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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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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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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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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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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빠지고 형사처분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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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년 기준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낮춰요
현재 19세 미만인 소년의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이 줄어들어 성인으로 처리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촉법소년
- 형법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어린 나이의 소년을 말해요. 이 나이 기준이 바뀌면 형사처벌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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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2018년∼2020년). 그 중 절도ㆍ폭력ㆍ지능범죄가 가장 많았고, 강간ㆍ추행도 매년 1,500건 내외에 달함.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10명 중 7명 수준이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일부 청소년은 이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또, 소년이 살인이나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33조, 제38조,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소년 및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이에요. 기업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법 적용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소년 형사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된 제도 변화로 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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