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빠지고 형사처분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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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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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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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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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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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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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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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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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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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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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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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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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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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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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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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강력범죄 소년범은 보호사건 대상에서 빠져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돼요.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처리 방식 | 19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뒤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보호사건
-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할지 판단하는 절차예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초점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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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사람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재판 기관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소년 강력범죄의 형사처분 및 보호사건 처리 기준을 정하는 법안으로 이해하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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