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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범죄로 재범한 소년범은 소년부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년범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동일범죄를 다시 저지른 소년범뿐 아니라 재범 관련 교사, 미수 소년범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7조 (소년부의 송치 대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함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촉법소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등을 받는 소년을 말해요. 보통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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