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범죄로 재범한 소년범은 소년부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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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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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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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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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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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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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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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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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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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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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13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13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년범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동일범죄를 다시 저지른 소년범뿐 아니라 재범 관련 교사, 미수 소년범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7조 (소년부의 송치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함 |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촉법소년
-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등을 받는 소년을 말해요. 보통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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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 제7조제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재범률 그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촉법소년’이라는 명분하에 솜방망이 처벌은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반복이므로 법적 처벌 강화가 속히 필요함.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전방위적 피해자 회복에 대한 합의 제도 등 법제의 현실화가 구축되어야 함.
이에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재범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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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소년법상 소년(일반적으로 19세 미만)이 적용 대상이며, 소년 보호사건 처리 절차에 영향을 주는 법안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소년법 체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소년범 처분 기준이 바뀔 경우 소년 고용·관리 관련 내부 지침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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