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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이라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사건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돼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정강력범죄는 형사사건으로 처리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강력범죄 소년 사건 처리 방식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 형사사건으로 처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처분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형벌 대신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같은 방식으로 바로잡는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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