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이라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사건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돼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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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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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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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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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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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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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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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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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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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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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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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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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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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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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정강력범죄는 형사사건으로 처리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강력범죄 소년 사건 처리 방식 |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 | 형사사건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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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형을 감경받거나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이며, 이는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며 가석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안 제4조, 제59조,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대상 기준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령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와 형의 기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만 미성년 근로자나 청소년 이용자를 다루는 기업은 사건 발생 시 수사·재판 절차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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