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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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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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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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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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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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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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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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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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92025.09.29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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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13세 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년 보호사건 기록 열람 절차 보완
현재는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볼 수 있어요. 열람의 구체적인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등의 소년 보호사건 기록 열람·등사 절차 |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어요. 열람·등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의 피해자 등 공판기록 열람·등사 규정을 소년 보호사건 기록에도 준용해요(제30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소년 보호사건
-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을 때,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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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4에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권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의 경과 및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등 피해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등 절차 참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재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통과 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절차가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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