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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년 보호사건 기록 열람 절차 보완

    현재는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볼 수 있어요. 열람의 구체적인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등의 소년 보호사건 기록 열람·등사 절차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어요. 열람·등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의 피해자 등 공판기록 열람·등사 규정을 소년 보호사건 기록에도 준용해요(제30조의2제2항 신설).

용어 설명

소년 보호사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을 때,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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