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가 심리에 참석하고 심리 일정과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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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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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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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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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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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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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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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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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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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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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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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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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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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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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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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등의 심리 참석 허가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도록 했어요.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와 비슷한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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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 및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등 소년심판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양상 또한 흉포화되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못지않게 커짐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또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ㆍ장소 등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제25조의2, 제30조의3, 제55조의2 및 제7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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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등 권리 주체와 관련 법원·수사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기업이 소년범죄의 피해자이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심리 참석 신청을 허가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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