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소년 수사에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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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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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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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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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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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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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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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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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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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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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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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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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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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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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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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 단계 전문가 진단의 법적 근거 신설
사법경찰관이 소년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 단계 전문가 진단 소견·의견 활용(제12조 신설) |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사법경찰관이 소년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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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은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가 비행요인을 진단하고 선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참여제도와 개별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반면에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학적인 전문가 진단 및 내실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4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법원 소년부, 그리고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법원 소년부는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해야 해요. 제12조는 임의적 조회 규정이고, 제49조의4는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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