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촉법소년은 경찰 선도·교육 조치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년부로 송치돼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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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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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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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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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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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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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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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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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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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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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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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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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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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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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범죄로 재범한 소년범은 소년부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촉법소년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현재는 촉법소년 사건이 전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데,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이 낮으면 경찰이 선도·교육 조치를 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촉법소년 사건 처리 |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행의 경중과 관계없이 전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됨 |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함 |
용어 설명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은 묻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아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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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행의 경중과 관계없이 전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고 있는 반면, 범죄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훈방' 등의 조치가 가능함. 또한, 경찰 소년 선도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당사자와 보호자 등의 동의 하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3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약 35.1%가 심리불개시ㆍ불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수개월의 재판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선도ㆍ교육 및 사회 복귀가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찰 선도ㆍ교육 조치를 실시하여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다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및 제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중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소년이 주된 대상이에요. 이는 법안 원문에 기재된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해당 촉법소년에 대해 선도·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는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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