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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촉법소년은 경찰 선도·교육 조치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년부로 송치돼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촉법소년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현재는 촉법소년 사건이 전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데,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이 낮으면 경찰이 선도·교육 조치를 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촉법소년 사건 처리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행의 경중과 관계없이 전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됨 범행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은 묻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아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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