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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조사할 때 의학·심리학 등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경찰이 운영하는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으로 경찰 단계에서도 선도 활동의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경찰관의 소년 조사 시 전문지식 활용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 제9조의 조사방침을 준용해 의학, 심리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
범죄 수사를 맡은 경찰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소년을 조사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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