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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범죄 의심 소년을 조사하고 거부하면 긴급동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의 소년 사건 조사 근거 신설

    경찰관이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소년을 발견하면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관의 소년 사건 조사 권한 조사나 신병확보 수단에 관한 규정이 없음(제안이유 설명 기준)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소년을 발견하면 필요한 때 사건을 조사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년부
소년보호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법원의 부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동행영장과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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