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범죄 의심 소년을 조사하고 거부하면 긴급동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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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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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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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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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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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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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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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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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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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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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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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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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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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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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소년 사건을 처분하기 전 소년피해자 동의를 받아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조사해요
핵심 요약
-
01
경찰의 소년 사건 조사 근거 신설
경찰관이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소년을 발견하면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관의 소년 사건 조사 권한 | 조사나 신병확보 수단에 관한 규정이 없음(제안이유 설명 기준) |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소년을 발견하면 필요한 때 사건을 조사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소년부
- 소년보호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법원의 부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동행영장과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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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연령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찰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들을 조사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나 신병확보 수단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년이 경찰의 조사와 동행을 거부할 경우 조치할 수단이 없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열거된 소년에 해당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 사건에 관한 소환과 조사, 압수, 수색, 검증, 촉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이 조사ㆍ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행영장 및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보호 등을 통해 소년 본인의 보호와 추가적인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관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에게 동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경찰관이 소년과 관련된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 형사사건절차와 같이 압수, 수색, 검증, 촉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라. 경찰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의 조사, 송치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관서에서 6시간 이내에 신병보호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과 그 보호자, 사건 관련 참고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 시행 시 경찰관의 조사 권한이 이들에게 적용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소년과 보호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찰 측에는 조사·압수·수색 등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별도의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소환 불응 시에는 소년부 판사에게 동행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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