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바뀌어 만 13세 이하 아이만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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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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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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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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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82026.03.18
-
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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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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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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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가 핵심이에요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 대상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촉법소년 보호사건 대상 연령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함 | 보호처분 대상 기준을 조정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함(구체적인 연령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소년을 말해요.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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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지난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청소년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안전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 변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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