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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바뀌어 만 13세 이하 아이만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가 핵심이에요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 대상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촉법소년 보호사건 대상 연령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함 보호처분 대상 기준을 조정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함(구체적인 연령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소년을 말해요.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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