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13세 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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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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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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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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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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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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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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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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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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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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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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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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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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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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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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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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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에서 사건 접수 후 조사 단계부터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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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조정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현행 기준보다 어린 나이의 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안 제4조제1항제2호) |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아요(제안이유 기재 내용).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해요. |
용어 설명
- 형사미성년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의 사람을 말해요. 대신 보호처분 같은 별도의 조치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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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됨.
그런데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ㆍ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12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업의 직접적 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청소년 고용이나 청소년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소년 관련 형사 절차 변화에 따른 내부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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