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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13세 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조정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현행 기준보다 어린 나이의 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안 제4조제1항제2호)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아요(제안이유 기재 내용).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해요.

용어 설명

형사미성년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의 사람을 말해요. 대신 보호처분 같은 별도의 조치를 받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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