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형·무기형을 받은 소년의 유기징역 형량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32024.07.03
-
위원회 심사07.042024.07.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655 · 이종배 2024.08.0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빠지고 형사처분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646 · 김용민 2024.09.0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돼요
-
위원회 심사 2204342 · 박준태 2024.09.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이라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사건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돼요
-
위원회 심사 2204380 · 한지아 2024.09.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13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13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235 · 서영교 2024.09.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살인 등 중대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돼요
-
위원회 심사 2217567 · 윤준병 2026.03.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바뀌어 만 13세 이하 아이만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853 · 이종배 2024.09.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13세 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685 · 김용민 2024.09.0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범죄로 재범한 소년범은 소년부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사형·무기형 대상 소년의 유기징역 상한 상향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적용하는 유기징역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형 또는 무기형 대상 소년에 적용하는 유기징역 형량(제59조) | 15년 | 20년 |
용어 설명
- 부정기형
- 형기를 '몇 년에서 몇 년까지'처럼 범위로 정해 선고하는 형벌이에요. 실제 복역 기간은 교정 상황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 발생비율은 2013년 소년인구 10만명당 34.4건에서 2022년 63.2건으로 지난 10년 간 발생비가 83.7%나 증가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소년 범죄사건을 분석해 보면 범행의 목적이나 수법이 성년 범죄자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잔인하므로 소년 범죄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10년 4월 15일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종전 “15년 이하(가중하는 경우 2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가중하는 경우 50년 이하)”로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소년범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형의 완화 형량과 부정기형의 최대 형량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적용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소년범에 선고하는 부정기형의 상한 역시 현행 “장기 10년, 단기 5년”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조정하여 죄질의 불법성이 높은 소년범죄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게 처벌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소년 강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년법상 소년(만 19세 미만)이 범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 처벌 규정이에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고, 법원의 소년범 형량 선고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기업 대상 제재가 아니라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형량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