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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형·무기형을 받은 소년의 유기징역 형량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형·무기형 대상 소년의 유기징역 상한 상향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적용하는 유기징역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형 또는 무기형 대상 소년에 적용하는 유기징역 형량(제59조) 15년 20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기형
형기를 '몇 년에서 몇 년까지'처럼 범위로 정해 선고하는 형벌이에요. 실제 복역 기간은 교정 상황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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