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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 참여권이 보장되고 정부가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9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년법 전면 보완 추진

    1958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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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린 나이의 소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연령을 조정할지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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