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 참여권이 보장되고 정부가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9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6.07.10
-
위원회 심사07.132026.07.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359 · 곽상언 2025.09.2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268 · 박준태 2024.09.2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소년 사건을 처분하기 전 소년피해자 동의를 받아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조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03646 · 김용민 2024.09.0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돼요
-
위원회 심사 2217567 · 윤준병 2026.03.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바뀌어 만 13세 이하 아이만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380 · 한지아 2024.09.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13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13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235 · 서영교 2024.09.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살인 등 중대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돼요
-
위원회 심사 2203853 · 이종배 2024.09.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13세 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486 · 이종배 2025.01.1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가 심리에 참석하고 심리 일정과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년법 전면 보완 추진
1958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촉법소년
-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린 나이의 소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연령을 조정할지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현행법은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준거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1958년 제정 이래 소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나 예방ㆍ재범방지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이에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근거를 도입하는 등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년사법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 현행법의 근본취지를 재정립하고 소년비행ㆍ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이어지는 동시에 소년사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등으로 나아감으로써 근본적이고도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도출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년사건의 당사자인 소년, 소년사건 피해자, 소년사법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제안이유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조문 확정 후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