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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 영종구 등 새 자치구에 기초의회 의원 최소 7명이 보장되고 총정수가 3명 늘어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6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행일
2026.04.29시행 중

제안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09호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04.28
  4. 본회의
    04.28
  5. 공포
    04.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천 기초의회 총정수 3명 증원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는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광역시 총정수는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3,003명 3,006명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나 구·군 등의 체계를 새로 나누거나 합치는 일이에요. 이번에는 인천의 2군8구가 2군9구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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