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 영종구 등 새 자치구에 기초의회 의원 최소 7명이 보장되고 총정수가 3명 늘어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6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시행일
- 2026.04.29시행 중
제안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09호-
접수04.282026.04.28
-
위원회 심사04.282026.04.28
-
체계자구
심사 04.282026.04.28 -
본회의04.282026.04.28
-
공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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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보자가 임기 개시 30일 내 자진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해요
핵심 요약
-
01
인천 기초의회 총정수 3명 증원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는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광역시 총정수는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행정체제 개편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나 구·군 등의 체계를 새로 나누거나 합치는 일이에요. 이번에는 인천의 2군8구가 2군9구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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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6년 7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 시행되면서, 1995년 이후 31년간 유지되어 온 2군ㆍ8구 체제가 2군ㆍ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임. 구체적으로,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하여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에는 영종구를 신설하며, 현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임.
이와같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기초의회 의원 최소정수 7인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 4월 18일 의결된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종전보다 3명 증원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자치구 신설에 따른 변화까지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성 제고 차원에서 추가적인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 및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함([별표 3]).
나.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획정안 제출일자를 이 법 시행 후 1일까지로, 조례안 의결일을 이 법 시행 후 2일까지로 함(부칙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9
적용대상 (일반)
인천광역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와 선거구 획정에 관련된 지역과 후보자 등에게 적용되는 법안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제출과 조례안 의결 일정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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