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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바뀌고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직이 돼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치경찰 이원화 전환 추진

    지금의 일원화 모델을 바꿔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별도 조직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치경찰 조직 구조 국가경찰 조직체계 안에서 사무만 나누어 맡는 일원화 모델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이원화 구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이 별도 조직 없이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사무만 나누어 맡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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