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바뀌고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직이 돼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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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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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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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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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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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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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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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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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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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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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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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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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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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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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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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치경찰 이원화 전환 추진
지금의 일원화 모델을 바꿔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별도 조직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치경찰 조직 구조 | 국가경찰 조직체계 안에서 사무만 나누어 맡는 일원화 모델 |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이원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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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권이 여전히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시ㆍ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경찰 중심의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민주적인 관리ㆍ운영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특히,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은 정보ㆍ보안ㆍ외사 및 대규모 수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및 학교폭력ㆍ가정폭력 등 민생수사 사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이러한 이원화 구조 아래에서도 자치경찰이 직무 수행 중 국가경찰 소관 범죄를 발견할 경우 즉각 증거 보존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였음.
또한, 112종합상황실을 통한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사태 시 통합 지휘 체계를 마련하여 경찰권 이원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경찰 조직, 자치경찰공무원,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조항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분담, 112 협조, 비상시 통합 지휘 체계 등 행정기관의 조직·운영 의무가 새로 정해져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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