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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지역 유착 우려 직위에서 순환근무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유착 방지 장치를 법률에 담아요

    지역 연고나 친족 관계 등으로 생기는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개념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유착 개념 및 이해충돌 사건 신고·회피·이관 절차 현행법에 지역 유착의 개념과 이해충돌 사건의 신고·회피·이관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지역 유착의 개념과 이해충돌 사건의 신고·회피·이관 절차를 법률에 신설(안 제2조, 제10조의2 등)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피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그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상급기관으로 넘기는 제도예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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