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지역 유착 우려 직위에서 순환근무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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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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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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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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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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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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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역 유착 방지 장치를 법률에 담아요
지역 연고나 친족 관계 등으로 생기는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개념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유착 개념 및 이해충돌 사건 신고·회피·이관 절차 | 현행법에 지역 유착의 개념과 이해충돌 사건의 신고·회피·이관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지역 유착의 개념과 이해충돌 사건의 신고·회피·이관 절차를 법률에 신설(안 제2조, 제10조의2 등) |
용어 설명
- 상피제
-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그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상급기관으로 넘기는 제도예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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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대책에서도 경찰의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하여 순환인사제 강화,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의 상피제 의무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중심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었음.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며, 약칭은 「경찰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역 유착의 개념과 이해충돌 사건에 대한 신고ㆍ회피ㆍ이관 절차, 복수담당 원칙, 지역 유착 우려 직위에 대한 순환근무 및 유착 비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에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동일 경찰관서ㆍ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를 제한하며, 유착 비위자에 대한 전보 및 복귀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역 유착ㆍ이해충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독립적 조사ㆍ감찰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가족 관련 사건이나 이해충돌ㆍ지역 유착 우려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상피제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지역 유착 방지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30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과 경찰공무원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기관은 공정성과 중립성, 지역 유착 방지 의무를 지도록 명문화되고, 이해충돌 사건의 신고·회피·이관 절차를 따라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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