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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해서 지구대·파출소 폐지나 축소를 결정해요

제안일
2025.09.22
의안번호
22131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관서 폐지·축소 기준 신설

    지구대나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줄일 때 따를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현행법에는 없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구대·파출소 폐지·축소 절차 및 기준 현행 법령에는 지구대·파출소의 폐지·축소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이 없어요. 경찰청장이 치안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축소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구대·파출소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순찰과 민원 처리를 맡는 경찰관서예요. 경찰서장 소속으로 설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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