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해서 지구대·파출소 폐지나 축소를 결정해요
- 제안일
- 2025.09.22
- 의안번호
- 22131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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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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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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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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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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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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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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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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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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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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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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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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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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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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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관서 폐지·축소 기준 신설
지구대나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줄일 때 따를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현행법에는 없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구대·파출소 폐지·축소 절차 및 기준 | 현행 법령에는 지구대·파출소의 폐지·축소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이 없어요. | 경찰청장이 치안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축소를 결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지구대·파출소
-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순찰과 민원 처리를 맡는 경찰관서예요. 경찰서장 소속으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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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경찰서장 소속으로 두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의 폐지ㆍ축소 등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은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경찰관서의 신설ㆍ폐지 등이 지역별 범죄 발생률 등 실질적인 치안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음.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경찰관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경찰관서의 지구대 등이 대폭 축소ㆍ폐지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등 경찰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ㆍ축소와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등)와 경찰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은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경찰관서 폐지·축소와 정원 감축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의무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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