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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가 독립 합의제 기관이 되고 사무처도 경찰청에서 분리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리 잡게 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와 심의에 관여하던 부분은 삭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경찰위원장 임용 형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의제 행정기관
여러 명의 위원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행정기관이에요. 특정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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