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날이 1919년 8월 12일로 법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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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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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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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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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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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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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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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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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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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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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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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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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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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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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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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의 날 지정일 변경 제안
현재 경찰의 날은 1945년 10월 21일이에요. 이 법률안은 이를 1919년 8월 12일로 바꾸는 것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의 날 지정일 | 1945년 10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 1919년 8월 12일 (경찰법 제36조에 규정) |
용어 설명
- 경무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서 치안, 정보, 보안 업무를 맡았던 조직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대한민국 경찰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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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의 날은 미군정 시기 경무국 창설일인 1945년 10월 21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이 날은 광복 이후 친일 경찰위주로 구성된 경찰을 이끌고 서북청년회와 함께 무고한 제주도민을 학살한 1948년 제주 4.3사건을 주도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취임일과도 같은 날임.
이에 따라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 경무국의 초대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취임한 1919년 8월 12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당시 경무국은 임시정부의 치안ㆍ정보ㆍ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독립운동 지도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고 헌법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1919년 8월 12일을 경찰법에 경찰의 날로 규정하여 건국경찰ㆍ호국경찰ㆍ민주경찰ㆍ인권경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이 법률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등 경찰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의 내용은 경찰의 날 기준일을 정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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