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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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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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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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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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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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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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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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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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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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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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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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15호-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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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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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령 정비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져요. 이 법률안은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직접수사 |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어요(형사소송법 개정 전 기준). |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의 도움 없이 직접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검사에게서 이 권한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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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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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1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이해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이해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6 15:34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16 15:34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 경찰 조직과 관련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경찰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는 정비가 주된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은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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