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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15호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09.15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령 정비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져요. 이 법률안은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직접수사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어요(형사소송법 개정 전 기준).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의 도움 없이 직접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검사에게서 이 권한이 없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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