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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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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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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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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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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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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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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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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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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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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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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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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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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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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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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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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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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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의 법률 명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국회경비대의 법적 지위가 상위 법령에서 정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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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했지만,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막아 국회의 권능행사를 저지하는 불법 행위에 동조함.
독일 등 해외에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지 않고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의 파견을 받더라도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만 규정하고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경비대 및 국회경비대장 등 국회 내부 경비 조직에 관한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에 대해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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