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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의 법률 명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국회경비대의 법적 지위가 상위 법령에서 정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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