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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서 분리돼 독립 합의제 기관이 되고 위원장은 상임직이 돼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적 합의제 기관화

    국가경찰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돼요. 위원장은 상임직으로 바뀌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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