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서 분리돼 독립 합의제 기관이 되고 위원장은 상임직이 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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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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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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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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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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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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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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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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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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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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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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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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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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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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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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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적 합의제 기관화
국가경찰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돼요. 위원장은 상임직으로 바뀌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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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0년에 경찰조직이 국가 및 자치경찰제로 바뀌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고, 특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비하였음.
그러나 이에 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위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위원장을 상임직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그 직무를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그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사무기구의 장의 임명과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등).
마.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 개최, 의결 정족수 및 재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바.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종전에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것을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등 경찰 조직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내용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 체계에 관한 사항이 주로 규정돼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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