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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 임무에 방첩활동이 추가돼요

    현재 법에는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경찰 임무로 규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의 임무(제3조제4호) 경찰 임무에 대간첩·대테러 작전은 포함되어 있지만, 방첩활동 수행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해요.

용어 설명

방첩활동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하고, 견제하고, 차단하는 활동이에요. 정보를 모으고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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