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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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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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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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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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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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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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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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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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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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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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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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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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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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 임무에 방첩활동이 추가돼요
현재 법에는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경찰 임무로 규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의 임무(제3조제4호) | 경찰 임무에 대간첩·대테러 작전은 포함되어 있지만, 방첩활동 수행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방첩활동
-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하고, 견제하고, 차단하는 활동이에요. 정보를 모으고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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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라서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원활한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을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이 추가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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