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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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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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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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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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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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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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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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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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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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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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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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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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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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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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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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 배치 근거 신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을 고려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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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이른바 ‘하늘이 사건’이 발생했음.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학생 보호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치경찰은 청소년 보호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예방 사무를 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으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받아 임명하고 있으나, 정작 실질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그 사무기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인력 구성에 관한 조직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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