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92025.02.19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756 · 이해식 2025.03.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둘 수 있어요
-
체계자구심사 2213912 · 이상식 2025.1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73 · 위성곤 2026.04.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바뀌고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162 · 김미애 2025.09.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해서 지구대·파출소 폐지나 축소를 결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8442 · 박상혁 2025.02.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소속 국가경호본부가 맡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90 · 황운하 2026.08.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9045 · 박정현 2025.03.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맡고 그 아래 대통령경호본부가 설치돼요
-
공포 2221234 · 이해식 2026.09.0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돼요
핵심 요약
-
01
재정 지원 대상 확대
시·도지사의 재정 지원 대상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어져요.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공무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 처우에 따른 차별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지사 및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공무직 등 인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며, 지원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