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소속 국가경호본부가 맡게 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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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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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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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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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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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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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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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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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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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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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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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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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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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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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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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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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국가경호본부 설치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국가경호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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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경호처가 존재하는 것은 이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로써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과 경찰청 등 관련 공공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호 업무 주체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 소속 국가경호본부로 바뀌는 조직 변경이 핵심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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