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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근거를 법률로 직접 규정

    지금은 경찰청 예규와 규칙을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경찰청 예규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운영 법률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직접 규정(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건
수사 대상자와 사건을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 사건으로 등록하는 절차예요. 입건 전 단계에서도 조사 절차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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