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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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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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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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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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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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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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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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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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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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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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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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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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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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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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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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근거를 법률로 직접 규정
지금은 경찰청 예규와 규칙을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 경찰청 예규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운영 | 법률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직접 규정(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입건
- 수사 대상자와 사건을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 사건으로 등록하는 절차예요. 입건 전 단계에서도 조사 절차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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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에 대해 적법성·적정성 심의를 신청하려는 국민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인지는 조문 내용이 확정된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경찰관서에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신설 조문 원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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