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경찰관서의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199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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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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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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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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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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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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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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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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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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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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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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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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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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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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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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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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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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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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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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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 필요성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커지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외부 통제 장치가 더 중요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 경찰청 내부 규칙에 근거 | 법률(제32조의2 신설)에 근거 규정 |
용어 설명
- 경찰수사심의위원회
-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피는 시민 참여형 외부 통제기구예요. 각급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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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ㆍ외부적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 경찰관서에는 시민 참여형 외부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그 설치 및 운영 근거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머물러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ㆍ중립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대상인 각급 경찰관서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급 경찰관서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 근거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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