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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경찰관서의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199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 필요성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커지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외부 통제 장치가 더 중요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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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경찰청 내부 규칙에 근거 법률(제32조의2 신설)에 근거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피는 시민 참여형 외부 통제기구예요. 각급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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