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치게 돼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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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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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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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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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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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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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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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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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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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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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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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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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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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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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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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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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인사청문 필수화
현재는 국회 인사청문 없이 임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절차(제16조제1항) | 국회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음 |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
용어 설명
- 인사청문
- 국회가 대통령 등이 임명하려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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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사실상 국가 수사 권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주적 검증과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도덕성 및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 및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공개된 원문만으로는 개정에 따른 구체적 의무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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