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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치게 돼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인사청문 필수화

    현재는 국회 인사청문 없이 임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절차(제16조제1항) 국회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음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용어 설명

인사청문
국회가 대통령 등이 임명하려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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