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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을 경찰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개 모집해 임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7.02
의안번호
22112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청장 외부 모집 임용 근거 신설

    현재는 경찰청장이 치안정감 계급 내부 대상자 중에서 임명되는데, 개정안은 외부 인재도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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