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을 경찰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개 모집해 임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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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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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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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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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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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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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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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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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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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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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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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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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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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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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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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청장 외부 모집 임용 근거 신설
현재는 경찰청장이 치안정감 계급 내부 대상자 중에서 임명되는데, 개정안은 외부 인재도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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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청장 직위 및 경찰청장 임용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경찰청장 임용 절차와 관련된 기관 및 후보자 측면의 변경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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