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돼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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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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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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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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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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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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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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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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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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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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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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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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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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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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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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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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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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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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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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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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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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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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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청장(치안총감)의 직급 상향
현행 차관급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이에요. 경찰 지휘부의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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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ㆍ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신속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국가경찰 조직과 경찰청장·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단계라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가결되면 경찰 조직 및 보수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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