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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시·도조례로 정할 때 기초단체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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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자치경찰 사무 시·도조례 제정 시 의견 청취 절차 신설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시·도조례로 정할 때,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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