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시·도조례로 정할 때 기초단체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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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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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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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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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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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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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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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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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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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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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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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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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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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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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치경찰 사무 시·도조례 제정 시 의견 청취 절차 신설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시·도조례로 정할 때,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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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여러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치안제도 확립과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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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을 받는 구조는 아니며, 지역 조례 변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가 자치경찰 사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는 절차가 부과돼요. 지역치안협의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운영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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