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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범죄분석관 법적 근거 신설

    범죄분석을 맡는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안 제33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분석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요(안 제3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죄분석관
범죄자의 행동과 심리, 범행 수법, 범죄현장 특성 등을 분석해 수사와 범죄 예방을 돕는 전문인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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