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빌릴 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아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7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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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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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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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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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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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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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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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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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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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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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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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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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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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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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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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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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소에너지 사업 임대료 경감 한도 확대
국·공유재산을 임대받는 수소에너지 사업자의 임대료 경감 한도가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소에너지 사업용 국·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한도 |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 가능 |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 가능 |
용어 설명
- 국·공유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이에요. 이를 빌려 쓰면 임대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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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수소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이와 같은 이유로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이에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률 및 하위 법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임대료 경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경감을 받으려면 관계 법령상 신청 및 요건 충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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