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산업 기술 개발 실적이 있는 예비수소전문기업이 사업화·컨설팅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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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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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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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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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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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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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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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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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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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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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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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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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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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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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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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엔진과 액체수소의 정의가 법에 새로 생겨 관련 산업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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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수소전문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수소전문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는데, 개정안은 예비수소전문기업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 수소전문기업 | 수소전문기업에 더해 예비수소전문기업(수소산업 기술력·제품 개발실적 보유 또는 업종전환·창업을 통해 수소전문기업이 되려는 기업)도 포함 |
용어 설명
- 수소전문기업
-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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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했거나 업종전환·창업을 통해 수소전문기업이 되려는 기업이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률 확정 후 세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수범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설 조항은 정부의 지원 근거에 해당하며,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요건 충족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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