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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생산·저장·운송·공급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정수소 지원 대상의 구체화

    현행법은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일반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개발, 생산, 저장, 운송, 공급, 사용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규정(구체적 대상 미세분화) 청정수소의 개발·생산·저장·운송·공급 및 사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정수소
탄소 배출이 적은 방식으로 만든 수소를 말해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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