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생산·저장·운송·공급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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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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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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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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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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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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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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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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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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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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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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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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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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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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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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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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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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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특성에 맞는 기관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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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정수소 지원 대상의 구체화
현행법은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일반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개발, 생산, 저장, 운송, 공급, 사용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규정(구체적 대상 미세분화) | 청정수소의 개발·생산·저장·운송·공급 및 사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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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ㆍ운송ㆍ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정수소의 개발·생산·저장·운송·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법안 원문과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 요약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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