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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0
의안번호
220634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소 전담기관 지정 방식의 전환

    현행은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연구기관을 새로 세워 전담하도록 방향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소 기술 전담 주체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수소유통전담기관·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담기관
정부가 특정 업무를 맡기려고 지정한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수소 산업·유통·안전 업무를 맡은 기관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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