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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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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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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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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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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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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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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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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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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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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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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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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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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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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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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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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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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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생산·저장·운송·공급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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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570 · 이종배 2024.07.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특성에 맞는 기관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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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11576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2.05.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가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청정수소로 채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소 전담기관 지정 방식의 전환
현행은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연구기관을 새로 세워 전담하도록 방향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소 기술 전담 주체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수소유통전담기관·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전담기관
- 정부가 특정 업무를 맡기려고 지정한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수소 산업·유통·안전 업무를 맡은 기관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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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ㆍ수소유통전담기관ㆍ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인 수소분야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기술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진보된 신기술로써 현행과 같은 전담기관 지정방식보다는 수소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소경제 이행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 수소 생산·유통·활용 사업자 등이 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수소기술원 설립 후 수소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 수행 및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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