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특성에 맞는 기관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5.27시행 중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66호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04.09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 보완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제34조)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일 것 수소사업 관련 요건에 더해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구체적 문구는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수소 유통 업무를 전담하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