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특성에 맞는 기관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5.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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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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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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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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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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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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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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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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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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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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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66호-
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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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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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092025.04.09 -
본회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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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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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91 · 이종배 2026.07.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새로 세워야 한다고 법에 명확히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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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507 · 김성환 2024.0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과 보험 가입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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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 보완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제34조) |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일 것 | 수소사업 관련 요건에 더해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구체적 문구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수소유통전담기관
-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수소 유통 업무를 전담하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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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입찰시장 관리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관련”,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경우 그 지정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6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27
적용대상 (일반)
수소경제 이행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중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대상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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