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새로 세워야 한다고 법에 명확히 정해져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7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확화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만 하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 수립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안 제5조제1항)

용어 설명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경제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수소 생산, 활용, 인프라 등 방향을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