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새로 세워야 한다고 법에 명확히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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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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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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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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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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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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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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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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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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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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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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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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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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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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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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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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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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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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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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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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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확화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만 하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 | 수립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안 제5조제1항) |
용어 설명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 수소경제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수소 생산, 활용, 인프라 등 방향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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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타 에너지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구조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법안 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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