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엔진과 액체수소의 정의가 법에 새로 생겨 관련 산업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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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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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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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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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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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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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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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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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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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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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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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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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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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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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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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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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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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소엔진 정의 신설
현행법의 수소산업 범위에 수소엔진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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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 .
그런데 수소산업에 수소엔진 등 관련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산업 종사 기업, 수소산업 진흥 대상 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법률에 명시된 수소산업 지원 제도에 대한 기존 의무와 동일하며, 개정으로 추가되는 수소엔진·액체수소 관련 정책 지원 및 안전관리 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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