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등 신에너지 사업도 재생에너지처럼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과 보급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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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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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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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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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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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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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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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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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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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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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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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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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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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에너지 관리 체계 이관 배경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법이 개정되면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가 옮겨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에너지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에너지에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제18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신에너지
- 수소연료전지나 석탄가스화 같이 기존 화석연료를 새롭게 변환해 쓰는 에너지를 말해요. 재생에너지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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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임대 특례와 보급사업 내용이 개정 추진되면서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및 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설비 보급 및 국유재산 임대를 활용하는 사업자와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대상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여부는 법안 본문과 하위 법령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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