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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등 신에너지 사업도 재생에너지처럼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과 보급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에너지 관리 체계 이관 배경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법이 개정되면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가 옮겨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에너지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에너지에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제18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에너지
수소연료전지나 석탄가스화 같이 기존 화석연료를 새롭게 변환해 쓰는 에너지를 말해요. 재생에너지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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