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환원 철강과 암모니아 합성·분해 기술이 정책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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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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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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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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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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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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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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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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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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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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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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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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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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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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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등 신에너지 사업도 재생에너지처럼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과 보급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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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소 환원제 철강 생산 기술의 기본계획 반영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해 철강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관련 기술이 정책 대상에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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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소 관련 산업 및 수소 환원제 철강 생산, 수소 합성·분해 기술 개발·활용과 관련된 사업자가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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